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
소비자의 후생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진행상황 공유를 지체 없이 해주셨다면 좋았겠습니다.
직업의 자유는 비약이 있었으니 예상하던 부분인데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말에 설득되어버렸습니다.
다양성을 고려한 판결문의 취지도 이해가 되네요.
한때 독립서점이 유행이었지만 요즘은 문을 닫는 지역 서점이 많아졌는데
이건 도서정가제보다 인터넷 주문 활성화, 전자책의 보편화 영향인 듯합니다.
어차피 책을 안 읽을 사람은 가격 상관 없이 안 읽고, 주로 즐겨 읽는 사람들만 읽게 되는데
저부터가 교O문고에서 책을 고른 뒤 폰을 열어 알O딘에서 주문하고 있더라구요.
손목을 다친 뒤로 책 한 권 무게도 버거워져서 폰보다 가벼운 이북 리더기만 보게 됐거든요.
다만 국내 전자책은 이미 애매한 대형 서점들(반디O루OO, 영O문고)마저 우르르 망한 후 현재 과점 상태이고,
이건 도서정가제 취지에 맞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전자책마저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은 부분은 아쉽습니다.
출판사는 전자책 가격을 내리면 종이책 판매량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겠지만요.
